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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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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의 영향과 그 대응방안 연구: 지역경제 관점에서
연구진책임자:김범수 / 연구진:김규남
착수월2022-05 과제종료월2022-10 발행월-
분야별분류지역개발&도시계획 관련기관/부서 조회111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재인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족과 전장 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방개혁2.0을 추진해 왔음
-국방개혁2.0은 육군의 병력 집약적 구조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강원도 접경지역에는 2019년 양구의 2사단이 해체되었고 올해 화천의 27사단이 해체를 앞두고 있는 등 전방 부대의 재편이 진행 중임
-그런데 국방개혁2.0은 접경지역의 인구감소를 더 가속하고 지역의 상권에 피해를 주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
-이 연구에서는 국방개혁2.0을 기회요인으로 지역의 경제를 소비 위주에서 생산중심으로 전환하는 가능성과 함께 그 구체적 대안을 탐구하고자 함

▶연구내용
-국방개혁2.0에 따른 전방 군부대 재배치 영향의 실태 분석
-낙후지역의 발전 관련 지역성장이론 검토 및 관련 사례 분석
-강원 접경지역의 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전략 구상
-특화산업 등 강원 접경지역의 발전과 정책대안 도출 및 제언

▶연구방법
-(문제진단) 국가 및 지자체 작성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과 군부대 재배치의 피해 관련 선행연구 및 현장 인터뷰 진행
-(접경지역 발전전략 및 정책대안 수립)지역성장론 및 관련 정책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자문회의 등) 및 강원 접경지역의 SWOT분석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강원 접경지역에 대한 특징을 지정학적 관점과 지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
-남북관계와는 다소간 배타적인 지역발전 정책의 수립과 강원 접경지역의 가치 제고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