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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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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한 강원도의 대응방안
연구진책임자:김문숙
착수월2022-05 과제종료월2022-10 발행월-
분야별분류환경&재난안전 관련기관/부서 수질보전과 조회141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내 시군의 상수도 경영의 만성적 적자는 인구 감소지역일수록 심화된 현상으로 재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보이며, 이로 인한 도민의 물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임
○ 정부는 2017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의 현실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국가의 최상위 물관리계획에서는 물 복지 취약지역의 물 기본권 보장 및 물 공급의 안전성을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지방상수도 기반 시설 투자재원 조달기반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강원도에서는 도민에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수도법 등 제도와 정부의 정책과는 괴리가 발생하여 있음
○ 이에 수도사업과 관련한, 제도, 정책, 경영 등 전반에 대한 분석과 도내 물 이용 및 상수도 제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수단 필요

▶연구내용
○ 수도법, 관련 제도 및 지침 등 검토
○ 강원도 수자원 현황, 물이용 여건분석
○ 강원도 지방상수도 제반 여건 및 운영실태 파악(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한 정책수단(제도개선방안, 수도사업 효율화 방안, 국비지원 확대 방안 등)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법제도 현황, 해외사례, 선행연구 검토
○ 현황분석 : 상수도 통계자료 분석, 시군별 지방상수도 추진사업 및 운영실태 파악
○ 자문회의 : 전문가 및 시군 담당자 의견 수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강원도 지방상수도의 정책방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 인구감소 대응정책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