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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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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산지의 미래명소 조성 방안
연구진책임자:김경남
착수월2020-03 과제종료월2020-08 발행월-
분야별분류환경&재난안전 관련기관/부서 강원도 산지관리과 외 시군 민북산지 관계부서 조회35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민북산지는 산림청의 민북산지관리법 시행(‘13), 환경부의 DMZ BR 선정(‘19), 행안부의 접경지역지원법 실시 등 각 부처별로 산림, 환경 및 사회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차원의 민북산지 정책은 아쉬운 점이 많고, 민북산지 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강원도에 비해 높은 위상을 갖고 있고 BR로 인해 “보존 우선의 공간이 되면서 지역사회의 직접적 이익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 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북산지에 대한 국가적 보존정책을 이해하고, 중앙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생태활용 및 산지활용 논리 틀 구축과 실행 전략을 발굴해야 함

▶연구내용
○ 미래 생태자원 조성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 틀 구축
○ 중앙 각 부처의 민북산지 관련 업무을 정리하여 민북산지 관리실태 파악
○ 미래명소(생태자원) 조성의 방향 설정 및 사업대상지 파악
○ 전략실천을 위해 정부산하 주요 기관과의 협력모델 제안

▶연구방법
○ 그간의 중앙 각 부처의 민북산지 관련 업무자료 분석
○ 환경생태학자를 포함하는 자문진 운영
○ 정부산하 주요 기관과의 워크숍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그간의 DMZ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노력의 성과정리
○ 미래 10년을 감안한 협력 모델의 도출(강원도 + 민북산림관리단, DMZ자생식물원, 숲생태원 등)
○ 민북 5개 지자체의 민북산지 가치의 현실화 수단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