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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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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분배소득 격차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연구진책임자:황규선
착수월2020-02 과제종료월2020-07 발행월-
분야별분류경제&행 재정 관련기관/부서 경제진흥과 조회88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주민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지역 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그 규모가 증가 추세
- 2010년 2조 9,731억 원이던 역외유출이 2016년에는 4조 5,576억 원으로 1.53배 증가하였다가, 이후 2018년에는 3조 5,553억 원으로 다소 감소
❍ 지역소득 역외유출은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간의 괴리 확대에 따른 소득체감도 저하로 지역주민의 박탈감 증대, 생산 → 소득 → 소비 → 생산의 선순환 구조 파괴, 성장의 과실과 비용 부담의 불일치로 지역 간 불평등과 불균형 등 여러 문제를 야기
-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과 소득분배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역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 또한 지역경제․산업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소득 역외유출의 원인 파악이 중요
- 기존 지역경제․산업정책의 유용성∙정당성 확인과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점(Reference point) 역할
❍ 본 연구는 지역소득 역외유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여 소득유출을 완화∙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함

▶연구내용
❍ 지역소득계정 분석
❍ 소득 역외유출의 문제점 검토
❍ 지역생산 역외유출 실태 분석
❍ 지역생산 역외유출 원인 분석
❍ 지역생산 역외유출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 대응방안 모색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등 문헌연구
○ 통계자료 분석(필요 시 계량분석 실시)
○ 전문가 자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소득유출을 완화·방지할 수 있는 지역경제·산업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
❍ 기업유치·지원 위주의 산업정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정책 우선순위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