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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항과 도 단위 대응방안
연구진책임자:전지성
착수월2019-08 과제종료월2019-09 발행월2019-09
분야별분류경제&행 재정 관련기관/부서 강원도 경제진흥과 조회183
첨부파일
▶요약문

- 현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시행, 단계적 도입이 예고되고 있음

* 현재 5-49‘211월 시행, 50-299‘201월 시행, 300인 이상 ‘197월 시행으로 구분하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과근무시간의 단축을 통해 신규인력의 채용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음

* 다만, 초과근무의 단축에 따라 급여의 감소 우려와 기업의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임. 세부적으로는 시간 외 근로가 많은 업종의 급여 감소 우려와 함께 업체의 규모가 적은 기업의 부담 수준에 대한 우려로 구분되어지고 있음

 

- 현재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기관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주로 실시하고 있음

*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 규모, 방법 등은 상이함

 

-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효과, 업체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시도의 정책 효과 검증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여야 하나 검증을 위한 근본적 한계는 존재함

* 근로시간단축이 2018년부터 일부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데이터 산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즉, 정책의 실시와 효과를 살피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의 취합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시간적 갭이 발생되어지고 있기 때문임

 

-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시 지역의 파급효과를 살핌으로써 향후 강원도의 경제진흥정책의 시사점 제공에 연구의 목적을 둠

* 세부적으로 강원도내 사업체 및 지원기업의 현황 변화를 통해 개정근로기준법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분야을 검토하고자 하며, 영향정도를 추정하고자 함

*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한계 문제는 가정을 통해 그 변화를 예측함

 

- 연구대상은 강원도내 사업 분야 전반이며, 연구기간은 최근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를 포함함

* 사업체 및 종사자의 경우 전국사업체조사결과가 2017년까지 발표

* 임금 및 근로시간의 경우 20194월 기준이 작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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