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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완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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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진책임자:박재형 / 연구진:강종원 착수월2018-03 발행월2018-06
분야별분류경제&행 재정 관련기관/부서 강원도 농정국 조회163
첨부파일 2018_정책_강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pdf
▶목차




▶내용

 푸드플랜은 세계적으로 먹거리 소비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발생하는 글로벌 먹거리 공급과 분배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대응하고, 지역의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 도시 중심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먹거리와 관련된 이슈를 국가와 지역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최종적으로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 푸드플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푸드플랜을 연계하는 광역단위 푸드플랜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먹거리 수급분석 결과 시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공급이부족하여 외부 농산물에 의존을 하고 있고,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상업적인 농산물 품목의 집중화로 각 지역마다 과잉 품목과 부족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품목들이 각 시군마다 달라 지역 간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는 강원도 차원의 광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푸드플랜 사례 분석과 강원도 먹거리 관련 푸드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푸드플랜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푸드플랜 수립에 앞서 푸드시스템 단계별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및 재활용 등 각 먹거리 단계별 충실한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먹거리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푸드플랜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먹거리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들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면서 서로 상충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방향으로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푸드플랜 수립에 앞서 이러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현재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여 푸드플랜의 범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광역과 시군을 연계할 수 있는 푸드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의 지역 푸드플랜은 자체적으로 지역 순환적 푸드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지만, 광역단위 푸드플랜은 시군간의 먹거리 수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푸드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이 불가능한 시단위의 경우 권역으로 통합하여 먹거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과잉 농산물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강원도 차원의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푸드플랜 수립단계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통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푸드플랜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없고, 실행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인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로컬푸드와 연계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태동하였던 로컬푸드의 기본개념과 취지는 푸드플랜의 취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국내에서는 직거래 중심의 유통 정책으로 추진되어 그 개념이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로컬푸드를 유통뿐만 아니라 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