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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완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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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벤처기업 정책 수립 연구
연구진책임자:백영미 착수월2018-01 발행월2018-06
분야별분류산업&과학기술 관련기관/부서 강원도 경제진흥과, 18개 시군 조회287
첨부파일 2018_정책_강원도 중소벤처기업정책 수립 방향.pdf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중소벤처기업 환경의 현주소
1. 사회적 환경
2. 경제적 환경
3. 법률 환경
Ⅲ. 중앙정부의 중소벤처 정책 동향
1. 일자리 창출 강화
2. 매출과 소득 증대 정책
Ⅳ. 강원도 중소벤처기업 정책 및 기업 현황
1. 강원도 중소벤처기업 정책 현황
2. 강원도 중소벤처기업 실태
Ⅴ. 강원도 중소벤처기업 신정책 수립 방향
1. 일자리 창출형 정책
2. 혁신기술형 정책
3. 판로개척형 정책
4. 경영안정형 정책
5. 동반성장형 정책
Ⅵ.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미래 강원도 중소벤처기업 정책 제언
3. 한계점
참고문헌
부록(설문조사서)
ABSTRACT



▶내용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전산업 고용비중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활동하는 삶의 터전이다. 과거 20년 동안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감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대기업 중심의 재원 배분과 전후방시장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는 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에 기울어진 기업들의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한 관계의 경제구조를 재건하고자 ‘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출범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그 첫 추진과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 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와 매출액 및 소득 증대 정책 발표하였다. 일자리 창출강화 정책은 고용창출과 일자리 안정정책,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벤처자금 공급 확대, 벤처창업 재도전 기회 강화의 4개 목표로 수립되었다.

 한편, 강원도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조사결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판로지원, 일자리 창출 실적, 지적재산권 지원, 수출지원, 기타 분야로 크게 6가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강원도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업종에서 인력확보 및 유지 관리, 경영자금의 부족 및 조달상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도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영자금지원 규모 확대, 인건비 지원, 국내 판로 개척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강원도의 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중소벤처기업 CEO의 정책수요 조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원도 지역의 미래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자리 창출형, 혁신기술형, 판로개척형, 경영안정형, 동반성장형의 5가지 유형별 정책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유형별로 다음의 세부지원 분야를 제시하여 성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틀을 제공하였다.

 첫째, 일자리 창출형 지원사업으로는 창업허브 조성을 통한 창업인력 확산, 기업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강원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혁신기술형 지원사업으로는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R&D 지원, 디지털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지원, 빅데이터 기술기업 지원,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업 육성, IP기업 지원의 시장수요 중심 개편을 제안했다. 셋째, 판로개척형 지원사업으로는 강원도 유통주식회사 설립, 대기업-중소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확대 및 수출지원사업의 개선을 제안하였고, 넷째 경영안정형 지원사업으로는 강원기업 지원센터 운영,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조례 신설, 강원도가 찾아가는 기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을 제안했다. 다섯째, 동반성장형 지원사업으로는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법률 정비, 강원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의회 활성화, 공공기관과 중소 기업의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일자리안정자금 및 근로자와 기업주의 성과공유 문화 확산, 지역 창업인프라 개선, 지역 혁신 창업 클러스터 지원, 우수인력 창업촉진, 민간주도 모태펀드 운영 개선, 벤처투자 촉진,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패채무 감면,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다.
 매출과 소득 증대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확산, 기업-근로자 간 근로보상 강화, 수도권-지역 간 균형성장 촉진, 중소기업 성장환경 개선의 목표로 수립되었다.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1-2-3차 협력사 상생확산, 성과공유 기반 강화, 미래 성과공유제도 도입,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개편, 지역혁신성장 특구 및 혁신도시 클러스터화, 지역 주력산업 재편 및 집중지원, 지역기업 성장 저변 확충, 금융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촉진, 판로개척 지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