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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완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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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진책임자:조근식 착수월2018-01 발행월2018-11
분야별분류지역 사회 정책 관련기관/부서 강원도 복지정책과, 기획관실, 18개 시군 조회130
첨부파일 2018_정책_강원도 장애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pdf
▶목차

.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1. 연구의 내용 3

2.2. 연구의 방법 4

 

. 이론적 배경 7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및 내용 7

1.1. 장애의 개념 7

1.2. 장애인의 개념 11

1.3. 장애의 이론적 모델 12

1.4. 장애인 복지의 개념 12

1.5. 한국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제 15

2. 중앙정부 장애인복지 정책방향 17

2.1.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의 장애인 복지정책 17

2.2.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19

3. 강원도 장애인복지 정책방향 25

3.1.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15-2019) 25

3.2.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9) 내 장애인복지 계획 26

3.3. 2018년 강원도 복지증진 추진계획 29

  

. 강원도 장애인복지 현황분석 31

1. 강원도 장애인 현황 분석 31

1.1. 시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분석 31

1.2. 강원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현황 분석 44

1.3. 강원도 특정지역별 등록장애인 현황 분석 57

2.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분석 64

2.1.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분석 65

2.2.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분석 67

3. 강원도 장애인 예산 분석 71

3.1. 강원도 장애인복지 예산 수준 비교 71

3.2. 강원도 본청 장애인 예산 분석 74

3.3. 강원도 시군별 장애인 예산 분석 81

4. 시도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 87

4.1. 장애인복지수준 비교 연구 개요 87

4.2. 시도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 89

5. 분석결과 및 시사점 93

5.1. 강원도 장애인 현황 분석결과 및 시사점 93

5.2. 강원도 장애인 인프라 분석결과 및 시사점 94

5.3. 강원도 장애인 예산 분석결과 및 시사점 95

 

. 강원도 장애인복지 개선방안 97

1. 장애인 이동성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97

2. 장애인복지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 99

3.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102

4.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 105

5.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업 전개 108

 

. 결론 111

 

참고문헌 115

Abstract 121




▶내용

장애인 정책은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장애등급제가 2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3차례에 걸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줄이고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반면, 장애등급제의 전면적 폐지가 아닌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점수제로의 전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서 지역의 역할은 상당히 미흡하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 수립과정에 정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기조 내에서 지역의 역할을 찾고 지역에 맞는 장애인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강원도 장애인복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강원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 분야의 예산을 150억 원 증액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자를 통해 강원도를 장애인복지 선도지자체로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이동지원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 외에도 장애유형별 특성과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권익 보장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채 강원도는 2018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강원도를 비전으로 5개 역점과제, 22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역점과제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당사자 관점의 복지인프라와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장애인 인프라, 장애인 예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강원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원도는 등록장애인 99,959명으로 전국 장애인의 3.95%가 거주하고 있으며, 강원도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이 6.4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 중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등록장애인의 46.7%가 집중되어 있다. 폐광지역은 등록장애인 비율이 평균 8.8%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강원도는 장애인 인구규모는 타 시도에 비해 작으나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및 시간 비용이 도내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 거주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 지체장애인 거주시설과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이 각각 1개씩만 위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은 17개가 있으나, 시 지역과 영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영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모두 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영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은 단기거주시설이 없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7개 중 24개가 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은 영동-영서 지역에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만, 폐광지역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없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하다. 장애인복지관은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에만 있어 도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 특히 11개 군 지역 중 7개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다. 주간보호시설은 16개 중 15개가 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군 지역의 접근성이 낮다. 또한 접경지역은 주간보호시설이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반면,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이동성이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거주시설은 의료기관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 중심의 거점형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강원도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3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다. 3개의 단위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이다. 각각의 단위사업 하위에는 세부사업이 존재하며, 2016년 기준 44개의 세부사업이 존재한다. 단위사업 중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은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설의 신축이나 보강이 많은 시기에 지출액이 급증하였다. 반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지출액의 변화가 거의 없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은 전체 장애인 관련 지출액의 36.64%를 차지하며, 이 중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은 전체 장애인 관련 지출액의 62.04%를 차지한다. 이 중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비중이 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전체 장애인 예산의 0.43%에 불과하다. 이 중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비중은 1/5 수준이다. 강원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생활안정과 거주시설 운영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식개선 사업은 상대적으로 예산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또한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강원도 장애인복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장애인 이동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장애인인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군 지역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군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 비용 지원 및 이동수단 제공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취약지역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원도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시 지역 집중현상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군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한 시 지역은 시설 중심의 거점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군 지역은 재가방문형 혹은 지역방문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여 효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강원도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거주시설 운영에 비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이 매우 적다. 반면, 강원도는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중요하다. 따라서 강의형식 외에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인격 형성시기인 아동·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형극, 놀이, 체험 등 아동·청소년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스스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교육 관련 교육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업을 지속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지원 수준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를 지속하고자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인식의 전환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