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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완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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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강원도 자치경찰제 추진방안
연구진책임자:권오영 착수월2018-01 발행월2018-12
분야별분류지역 사회 정책 관련기관/부서 강원도 기획관실 조회67
첨부파일 정책과제_지방분권시대 강원도 자치경찰제 추진방안_final.pdf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지방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으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공개하고 그간 중앙 정부에 집중되었던 행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핵심전략으로 ①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지원하려고 함
○ 본 연구는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추진에 따른 역대 정부 분권정책과 국내외 지방분권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치분권(안)에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역할과 대응을 찾아보고자 함

▶연구내용
○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지방분권의 개념과 유형
○ 국내외 지방분권의 경향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 정권별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비교(참여정부-현재)
-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지방의회, 집행기관 구성과 운영 등 검토
○ 강원도와 시․군의 역할과 대응방안
-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분권 정책방향 제시

▶연구방법
○ 문헌조사: 국내외 문헌조사, 사례조사, 인터뷰 등
○ 국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방 자치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으로 향후 개헌의 근거로 활용
○ 국가중심에서 자치분권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의 사회적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
○ 중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배분기준 정립, 독립성 보장,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강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