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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완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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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연구진책임자:조명호 / 연구진:강종원,김석중,유승각 착수월2017-11 발행월-
분야별분류지역개발&도시계획 관련기관/부서 균형발전과 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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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도내 지역특구 규제특례 현황분석과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신규 규제특례 수요 및 제안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
○ 정부의 지역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특화산업 육성방안 제시
- 특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연계 및 특화산업에 대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

▶연구내용
1.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정책적 의의와 도내 지역특구활성화 관련 정책방향 검토
2. 국내 유사제도(경제특구,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 및 일본 구조개혁 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추진현황 및 실태 분석
3. 도내 14개 지역특구에 대한 운영현황, 성과분석,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별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문제점 및 이용 개발‧보전가능한 자원 잠재성 분석)
4. 규제특례 활용 지원방안, 신규 규제특례 발굴 활성화 방안, 규제특례 적용 범위 등 규제특례 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5. 지자체 및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특구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효과 분석
6. 지역특구 특화산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7. 규제특례 개선방안 제안 및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연구방법
○ 특구 운영 성과 실태 분석
○ 특구 유형별 분석 및 특례 유형에 따른 검토
○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
○ 미디어 분석(주요 키워드 관련 SNS 빈도분석)
○ 지자체 의견조사
- 지자체 생활권 담당자 및 지역특구 관련 투자기업 및 주민 대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역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제도개선과제 반영 도모
○ 개별 지역특구별 수요가 큰 신규 특례 발굴 및 특례승인을 통해 지역특구 투자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