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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완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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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중소유통업 실태와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연구진책임자:백영미 착수월2017-10 발행월2018-02
분야별분류경제&행 재정 관련기관/부서 강원도 경제진흥국, 18개 시군 조회45
첨부파일 2018_정책_강원중소유통업 실태와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방안 연구.pdf
▶목차

요약문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Ⅱ. 문헌연구 5
    1. 이론적 배경 및 과거 연구 동향 5
       1.1 관계적 관점 5
       1.2 자원거점 관점 7
       1.3 제도적 관점 · 제도이론 8
    2. 사회경제 및 법률적 배경 9
       2.1 사회경제적 배경 9
       2.2 법률적 배경 11

Ⅲ. 전국 및 강원도 유통업 실태 19
    1. 전국 유통업체 현황 19
       1.1 대형유통업체 19
       1.2 중소유통업체 32
       1.3 온라인쇼핑몰 업체 현황 38
    2. 강원도 유통업체 현황 44
       2.1 강원도 대형유통업체 현황 44
       2.2 강원도 중소유통업체 현황 55
       2.3 강원도 중소 유통업체 실태조사 60
    3. 유통업 상생정책 현황 70
       3.1 정책 배경 70
    4. 강원도 유통상생 정책 75
       4.1.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변경 75
       4.2 자율 실천형 상생 정책 77
       4.3 대형유통업체 마케팅활동 제재 79

Ⅳ. 강원도 유통업 미래 상생협력 방안 81
    1. 지역사회와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81
       1.1 상생협력의 전제 81
       1.2 상생협력 접근 방식 83
       1.3. 상생협력 세부추진 방안 89
       1.4.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100
    2. 유통업체 간의 상생 협력방안 105
       2.1 체인스토어협회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방안 105
    3. 지자체와 대형온라인유통업체와 상생방안 113
       3.1. 대형 온라인 쇼핑몰 상생 도약 113
       3.2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강원도 중소유통업체 상생방안 117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1
    1. 결론 121
       1.1 상생 문화 분위기 확산 121
       1.2 미흡한 상생협력 실태 122
       1.3 강원도 유통업의 현주소 124
    2. 정책적 시사점 126
       2.1 강원도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126
       2.2 체인스토어협회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상생  128
       2.3 대형 온라인쇼핑몰과 강원도의 상생 129

참고문헌 131

부록(설문조사서) 135

ABSTRACT 139



▶내용

1990년대 초 대기업의 유통산업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유통산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었다. 이에 균형성장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 입법되어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유통매장 과다 입점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영업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위 3법을 기반으로 유통산업에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대기업, 중소상인연합회가 협력안을 도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역에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계획안을 통해 지역의 고용활성화와 상생안 도출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에게 계획과 시책 추진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공유와 기술 및 인력교류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의 출점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기회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내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담겨 공공기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자로서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영환경을 지원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다.
강원도는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중소유통업체와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강원도 내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행된 상생정책들은 강원도 중소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를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중소유통업의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해 강원도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중소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현 강원도 유통업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보다 현실적인 상생방안을 제안하였다. 상생방안은 강원도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와의 사생, 강원도 중소유통업체와 체인스토어협회와의 상생, 강원도와 온라인 대기업의 상생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통시장와 대형유통업체의 상생은 공간개발형, 물류체계 협력형, MD 개발형, 문화관광공간창조형, 공동마케팅형, 공간공유형으로 제안하였으며, 중소유통업체와 체인스토어협회의 상생은 유통물류센터 공동사용, 선진 유통노하우 교육, 시장 상권활성화, 지역특산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대기업 상생방안은 포털사와 온라인판매중개, 대기업 온라인유통기업, ICT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강원도 유통기업과 소상공인들의 ICT 인프라 강화와 온라인 판로개척 및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상생협약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상의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 조례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