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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8호] 2020년 다시 뛰는 강원경제 -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대응 -
연구진육동한 ‖ 황규선 발행일2020-01-02
분야별분류경제&행 재정 시군별분류 조회453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98호_2020년 다시 뛰는 강원경제_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대응.pdf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올해 우리 경제도 세계경제의 완만한 상승세에 힘입어 작년보다는 개선된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다소 희망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경기부진 심화 가능성, 유로존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강원경제는 규모가 작고 국가경제에 의존적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에 특유한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체계적 관리, 위험요인 최소화와 기회요인 극대화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여 체감경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의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ʽ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ʼ를 2020년 경제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의 ʻ1+4 정책방향ʼ과 23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응하여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파악하여 발 빠른 준비를 함으로써 공모사업 사업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지원제도를 지원대상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먼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완성, 강원 디지털헬스케어규제자유특구 활용 주력산업 고도화, 수소 연구개발 특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수소경제 중심지로의 부상,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등 지역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야 한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청년층과 고급두뇌의 아이디어를 상용화・사업화할 수 있게 해 주는 현장인력 등 지역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도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기저를 튼튼히 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평화지역의 경제적 위축과 인구구조 건전성 훼손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리조트 조성 등 지역의 위기요인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과 지역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과 함께 상시적인 지역경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한해이다.

[ 목 차 ]

Ⅰ. 2020년 경제전망
Ⅱ. 2020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Ⅲ. 지역 관련 주요 정책
Ⅳ. 다시 뛰는 강원경제, 강원도의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