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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7호] 중소기업의 든든한 디딤돌, 정책자금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진황규선 발행일2019-12-24
분야별분류경제&행 재정 시군별분류 조회561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97호_중소기업의 든든한 디딤돌, 정책자금 운영 효율화 방안.pdf
중소기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여자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역할이 막중하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과 안정성, 취약한 신용도와 담보제공 능력으로 인해 자금조달 등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금조달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다.

정책자금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공적 자금공급 기능으로, 경제의 희소한 자원인 자금을 특정 부문에 대해 금리 등 융자조건이나 가용성 측면에서 민간자금보다 유리하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중소기업 의존도가 높으면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 지원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기업이 많아 정책자금의 필요성이 더 높은 실정이다. 이런 필요성에 부응하여 강원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ʻ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ʼ와 ʻ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ʼ 제정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 경영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needs에 보다 더 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자금 이용절차와 요구하는 서류들이 복잡하고, 정책자금 지원이 지역별・업종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 ʻrisk takingʼ 기능에 배치되는 운영과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기업 당 지원금액이 크지 않고 대출 실행률이 높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사후관리와 평가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정책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금배분 기능 강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 역행적 운용으로 중소기업의 경기변동 위험을 저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형 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할당과 추가 우대금리 적용 등 지역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확충하여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평가와 자금지원을 연동한 지원체계 도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간접금융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해외 펀드운용사례 벤치마킹, 관계금융 활성화 등 정책자금 이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과 함께 도내 기업현황 사이트의 활용・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 자치단체 차원의 ʻ(가칭)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체ʼ 구성・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목 차 ]

Ⅰ. 우리 경제의 중추, 중소기업
Ⅱ.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활로, 정책자금 지원
Ⅲ. 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실적 및 평가
Ⅳ. 정책자금 지원 및 운영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