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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5호] 농공단지가 가야 할 길 : 진단과 과제
연구진지경배 ‖ 박재형 발행일2019-12-13
분야별분류지역 사회 정책 시군별분류 조회394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95호_농공단지가 가야 할 길_진단과 과제.pdf
일반인들에게 농공단지는 낙후 이미지가 강하다. “농공단지”라는 명칭부터 구시대적이다. 1984년 횡성의 묵계농공단지 등 7개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35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농공단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저조하다. 특히, ʼ90년대 농공단지 지정승인권이 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로 각종 지원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지원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한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다양하고 지원내용도 상이하여 행정지원의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강원도에는 2019년 현재 43개 농공단지가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기업은 1,117개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실시・분석한 실태조사 결과, 입주기업의 과반수 정도가 운영되지 않거나 조사 거부로 나타났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열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종도 식음료와 전기・전자에 몰려 있고, 20인 미만 업체가 70%를 넘는다. 특히나 20~30대 청년층이 적고 미숙련공 비율이 높아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공단지 공공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도내 농공단지 80% 이상이 ʼ90년대에 조성되다 보니 주차, 보행, 출입구, 담장 등 시설이 노후하고 편의시설, 보육시설, 문화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독성, 통일성, 일관성 없는 안내사인판이 즐비하여 공공디자인도 열악하다. 이는 농공단지의 낙후 이미지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화단지로서의 개성을 부각하고 근로자와 청년층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농공단지 브랜드사업”이 절실하다. 신개념 농공단지는 생산의 장을 넘어서 생활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다.

근본적으로 중앙부처의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여 단지와 기업지원의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농공단지를 지역연고산업의 특화기지로 육성하고, 단기적으로 자치단체 주도의 특수시책 개발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리모델링, 브랜드화, 중앙부처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합한 “(가칭)농공단지 르네상스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청년선호형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토록 한다. 또한 농공단지 협의회 지원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높이고 “(가칭)농공단지 산학협력센터”를 운영하여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고 산업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한다.

[ 목 차 ]

Ⅰ. 농공단지의 개요 및 지원정책
Ⅱ.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 실태
Ⅲ. 강원도 농공단지 공공환경 실태
Ⅳ. 농공단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