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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0호] 지가흐름으로 바라본 강원도 공간구조 변화
연구진조명호 발행일.2018-11-27
분야별분류지역 사회 정책 시군별분류 조회238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20호_지가흐름으로 바라본 강원도 공간구조 변화.pdf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와 인프라 확충, 수도권 영향권의 확산, 남북관계의 개선 등 강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여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를 둘러싼 주변여건의 커다란 변화는 지역의 입지적 잠재력과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변화되는 지역여건을 활용한 효과적인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강원도 토지자원의 여건과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별공시지가 등 국가에 의해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는 지가정보는 지역의 토지이용수요와 변화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강원도의 지가변동을 살펴보면 동서방향 광역교통망이 개설된 경로상의 시군들과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시군들을 중심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지가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주-강릉축과 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홍천권역의 지가밀도 상승 및 지역 간 연속성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영서지역 거점도시들에서 중심시가지 외에 교외지역의 지가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강원도의 실제 토지이용은 이 같은 지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빠른 지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토지 중 도시적 토지이용으로의 용도전환은 타 광역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입지 잠재력은 상승하고 있음에도 토지이용규제로 경제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가는 현재의 토지이용과 함께 향후의 토지이용 수요를 보여주는 만큼 장래 공간구조는 지가분포의 방향을 따라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가분포의 변화를 참고하여 장래 도시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수요에 맞는 토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토지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지수요 실현을 가로막는 토지이용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지역발전전략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원도와 주변지역의 지가동향 및 토지수요 변화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강원도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여건의 변화
Ⅱ. 최근 지가변동과 강원도의 공간구조 분석
Ⅲ. 지가변화, 공간구조, 강원도의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