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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9호] 자치경찰제, 강원도의 여건에 맞게
연구진권오영 발행일2018-11-20
분야별분류산업&과학기술 시군별분류 조회442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19호_자치경찰제, 강원도의 여건에 맞게.pdf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권한 이양), 교육자치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3가지 근간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 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경찰, 정계, 학계, NGO, 지자체들 간의 이해타산에 얽혀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합의(consensus)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표명하였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를 담아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하였다. 이른바 3+2 도입방안이다. 기존 서울, 세종, 제주 시범지역 외 지역 2곳(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사전설명과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강원도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의 접목이 가능하여 선도적 시범모델 실시로 적합하다.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강원연구원에서는 이미 2017년 정책메모에 이어 2018년 정책과제 편성을 통하여 강원도를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강원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3+2 시험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의지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목 차 ]

Ⅰ.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 추진 과정
Ⅱ. 자치경찰분권위원회 도입(안)
Ⅲ. 강원도 자치경찰제 정책 방향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