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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0호] 공유경제와 강원도 업그레이드
연구진백영미 발행일2018-09-18
분야별분류경제&행 재정 시군별분류 조회251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10호_공유경제와 강원도 업그레이드.pd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경제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유휴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대두되었다.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숙박, 차량, 공간, 금융,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 공유경제 시장은 ʼ16년 기준 25.6조 원으로 추정되고 ʼ20년 40조 원으로 전망되며, 세계적으로는 ʼ25년에 전체 시장에서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8월 말 정부는 ʼ19년도 국가 예산계획에 플랫폼 경제 1.5조 원, ʼ23년까지 1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 AI,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투자하여 공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대표 정책으로 의료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헬스케어 산업에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 경기, 부산, 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여 관련 단체, 기업 및 소비자 참여단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 기류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 중국, 독일 등 선진국 지방 도시들에서 의료서비스, 일자리, 교통 등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주도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강원도는 민간을 중심으로 공유오피스, 공유주차장, 공유숙박, 카쉐어링 등의 공유경제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ʻ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ʼ를 제정하고, 전통경제의 대체수단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 목 차 ]

Ⅰ.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확산
Ⅱ. 민간 기업 중심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Ⅲ. 지자체 주도의 공유경제 모델 확장
Ⅳ. 강원도의 공유경제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