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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8호] 2019 정부 예산안과 강원도 시사점
연구진육동한 ‖ 양희원,박상헌 발행일2018-09-11
분야별분류경제&행 재정 시군별분류 조회174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08호_2019 정부 예산안과 강원도 시사점.pdf
정부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5조 원, 총수입은 7.6% 증가한 481.3조 원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 예산은 22%라는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산업, 일반・지방행정, 복지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SOC 분야의 예산은 감소되었다. 201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2019년 예산안은 2018년 대비 41.7조 원이 증액된 470.5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민간 일자리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기초 연구지원과 플랫폼 경제기반 마련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플랫폼 경제기반을 위한 3대 전략 분야와 8개 핵심선도 분야는 빅데이터, 미래 자동차, 스마트 팜, 바이오헬스, 드론 등 강원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많다. 또한 생활밀착형 SOC와 R&D 사업을 통해 강원도 생활・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한 만큼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미래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강원도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올림픽 레거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SOC 기반 사업이 모두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SOC 사업예산이 누락된 강원도는 국회를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며, 강원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 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논리 개발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예산안은 2019년도 정부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규모만 확정되는 것이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도・시군・학계・기업 등에서는 선제적 준비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 차]

Ⅰ. 201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Ⅱ. 중점 투자 분야 및 강원도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