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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5호] 2018 광복절 경축사와 통일경제특구
연구진육동한 ‖ 김범수 발행일2018-08-17
분야별분류기타 시군별분류강원도 조회107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05호_2018 광복절 경축사와 통일경제특구.pdf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번째 광복절 경축식은 평화를 주제로 광복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부 수립 70주년을 겸한 이 날 행사를 통해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 4부 요인과 원로, 정당 대표, 종단대표, 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으로 구성된 2,200여 명의 참석자와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평화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경축식이 처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재한 용산에서 열려 용산이 갖는 장소성의 역사적 의미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달된 메시지 중 중요하게 부각된 점은 통일경제특구의 설치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의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이 언급된 점은 분단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발전의 기회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에 대한 배려로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된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철원과 고성은 항상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인식되어왔다. 금강산관광과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 등 역사적으로 차별화된 장소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항상 철원과 고성은 교류협력지구 또는 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 왔다.

강원도는 2008년부터 철원에 개성공단 역개념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통일경제특구의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금강산관광의 고성은 설악산과의 연계를 통한 통일관광경제특구로의 지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신뢰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기에 철원과 고성에 설치되는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고 통일시대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을 제고할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강원도는 관련 교통인프라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 목 차 ]

Ⅰ. 2018 광복절 경축사의 주요 내용과 함의
Ⅱ. 남북경협사업과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Ⅲ. 강원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의 위상과 역할
Ⅳ. 강원도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