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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호] (남북 교류협력 시리즈 IX) 농업분야의 남북교류 이니셔티브
연구진육동한 ‖ 강종원,박재형,김범수 발행일2018-08-07
분야별분류기타 시군별분류 조회87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03호_농업분야의 남북교류 이니셔티브.pdf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2010년 5.24조치 이전까지 남북은 분야별로 적잖은 수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기간 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부분 지원사업 또는 행사성 교류협력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은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사업과 달리 단순한 지원에서부터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협력까지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강원도는 남북관계 관련 지원조례와 기금 등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설치하였다. 이후 2000년 북강원도 씨감자 지원을 시작으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단순한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북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강원도의 기술과 북한 농업기술의 협력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농업부문의 교류협력사업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북측의 농업생산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량 증대, 북한농업에 대한 이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는 다방면의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문은 농업부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과 교류 차원이 아니라 북측과 남측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협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농업농촌 부문의 교류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민간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협력사업은 북강원도의 농업부문이 자립하고 남강원도 농업이 한층 발전하는 등 남북농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남강원도의 자원이 북측으로, 북측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남쪽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농식품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 강원도 농업농촌부문의 교류협력은 미래농도 강원도를 실현할 새로운 기회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농업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Ⅱ. 북한 농업정책과 농정의 변화
Ⅲ. 농업부문 남북교류사업 추진 내용과 성과
Ⅳ. 남북강원도 농업농촌부문 교류협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