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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1호] 국가균형발전법 개정과 강원 상생형 일자리 사업
연구진김석중 발행일2020-01-21
분야별분류지역 사회 정책 시군별분류 조회353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801호_국가균형발전법 개정과 강원 상생형 일자리 사업.pdf
여러 우여곡절 끝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일반적인 일자리 늘리기 사업이 아니다. 노사민정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기업에게는 노사분규 없는 안정적인 생산성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19.1.31일 광주형 일자리 타결 이후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추진한 지 1년여 만이다.

강원도는 성장성은 있으나 비중이 미약한 전략산업, 비중은 크나 경쟁력이 취약한 주력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파급효과가 크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이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이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육성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간 상생을 중심으로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하는 모델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좋은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 작년 4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9개의 기업유치, 이모빌리티 기업지원 및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유치, 행복주택 140호 건설, 강원도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 적지 않은 성과도 만들었다.

올해는 상생형 일자리 정부사업의 선정평가가 이루어진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으며 핵심요건인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도 강원도를 포함하여 6개 지자체에 이른다.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모델을 제시한 강원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본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실체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실질적인 산학연계를 통한 인력양성과 취업연계, 전후방 지역산업과의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 강원도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사업 선정과 함께 강원도의 미래먹거리 창출과 번듯한 젊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 목 차 ]

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Ⅱ. 강원도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Ⅲ.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한 향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