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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0호] 생태계서비스와 생태자본의 시대, 그리고 강원도 전략
연구진정윤희 발행일2020-01-14
분야별분류환경&재난안전 시군별분류 조회365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800호_생태계서비스와 생태자본의 시대, 그리고 강원도 전략.pdf
자연환경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의 지구는 과도한 자원이용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는 누구나 문제를 인지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언급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 감소는 체감하기 어렵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최근 생물다양성과 인류 복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ʻ생태계서비스ʼ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연구 차원을 넘어 현실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편의를 의미하며, 자연자원(생태자원)이라는 자본을 통해 받는 이자로 비유되기도 한다.

2019년 12월 장시간 준비한 생물다양성 법이 국회의원 발의로 개정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이 명문화되었고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가 법률에 의해 가능해졌다. 추가적으로 환경부는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2023년까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보상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제도화의 의미는 그간 보상 없는 보존을 강요당해 온 강원도의 자연자원이 자본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 자연자원의 가치가 온전히 평가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생태현황도의 제작을 독려하기 위한 강원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강원도의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원도 자연자원의 현황과 정체성을 반영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형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시도하고,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생태자원 관련 지역실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주민이 먼저 지역의 생태자본 가치를 인지해야 강원도 자연이 공급・조절・지지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Ⅰ. ‘생태계서비스’는 무엇인가?
Ⅱ. 생물다양성 법 개정에 즈음하여
Ⅲ. 강원도 자연자산의 가치
Ⅳ. 강원도 생태자본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