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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7호] 최근 군사시설 규제완화 조치와 강원도
연구진조명호 ‖ 김수연,김범수 발행일.2019-01-08
분야별분류지역개발&도시계획 시군별분류 조회285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27호_최근 군사시설 규제완화 조치와 강원도.pdf
작년 12월 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ʻ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ʼ 추진계획에 따라 대규모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강원도에서도 특히 평화지역의 지역발전촉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번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 접경지역(평화지역)의 경우 접경지역 군사 관련 규제지역의 53% 가량을 차지해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금번 규제완화에서도 강원도가 전체 면적의 63%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강원도가 지역발전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의 지역균형 차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에 규제완화지역 면적이 가장 넓게 선정되었지만 완화지역의 대부분이 화천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도 접경지역의 다른 시군들은 대상지역에 포함이 안 되거나 경기도의 접경시군들에 비해 규제완화면적이 매우 적게 할당되었다. 또한 규제완화지역을 포함하는 리(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국유지 비율과 보전산지 비율을 보면 강원도의 규제완화지역 리(里)들이 경기도의 리(里)들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행되더라도 상당 부분이 국유재산이거나 산지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역개발 및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투자에 활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원도와 강원도 시군 차원에서는 향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역발전의 효과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정된 규제완화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의 지역개발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활용도가 높은 토지자원의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로서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활용방안,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활용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군사 관련 토지이용규제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
Ⅱ.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Ⅲ.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조치
Ⅳ.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의 지역 간 비교 및 평가
Ⅴ. 금번 군사시설 규제 완화 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