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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2호]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시점에서 되짚어 보는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연구진육동한 ‖ 김범수,박상헌 발행일2018-10-12
분야별분류기타 시군별분류 조회63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712호_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시점에서 되짚어 보는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pdf
지난 9월에는 평양에서 올해 3번째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의 채택과 함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강구,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협력의 강화를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 평양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제안된 점은 큰 성과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강원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먼저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한 언급은 분단으로 잃어버린 강원도의 지리적 이점을 되살릴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금강산관광의 정상화와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조성은 강원도가 북한관광의 관문임을 확인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남북 환경협력 또한 강원도의 지역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를 줌은 물론이다. 전염성 질병 방지 등 보건·의료분야의 협력도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앞으로 전개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는 강원도가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발판삼아 평화의 메카로 거듭남은 물론이고, 남북교류협력과 북방경제협력에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타 지자체와 달리 남북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통해 남북 간 균형발전을 구현해야 한다. 원산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동과 서로 불균형된 국토를 바로잡는 것도 강원도의 몫이다. 북방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관련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숙제이다. 그간 준비된 사고를 더욱 정교히 해 남북관계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기회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Ⅰ. 2018년 남북관계의 진전과 의미
Ⅱ. 남북관계의 전망과 강원도 시사점
Ⅲ.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구상의 분야별 주요 내용
Ⅳ.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