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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제10호 교육분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일원화부터 출발
등록일2022-11-28 작성자이종복 조회수18
첨부파일 [강원연구원 보도자료] 정책톡톡 2022-10 교육분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일원화부터 출발.pdf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교육분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일원화부터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톡톡 제10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는 강원도의 교육분권과 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역 단위의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할 뿐만 아니라,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는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인해 교육자치의 취지인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