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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거빈곤아동 실태’ 연구 및 개선방안
작성일2020-06-04 작성자김보경
첨부파일 강원도 주거빈곤아동 실태조사 연구 요청(공문).png 붙임 1.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서(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1부.hwp

2015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빈곤아동은 총 944천명으로 전체 아동 중 9.7%가 해당한다. 이 중 강원도내 주거빈곤아동수의 비율은 11.2%(31,33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열악하다.  2015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수의 비율은 국내 대표 폐광지역인 정선이 20.8%(1,171)로 가장 높다. 그리고 화천은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아동 28%(1,254), 주거 빈곤 아동 38.2%(1,708)의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 주거빈곤아동 비율 12위인 서울과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자체적으로 23만명의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229천명의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도 시흥시는 시흥형 아동주거 급여제도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해오고 있다.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중위소득 60% 이하)에 아동 주거 급여(30%)를 가산 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강원도내에서 주거빈곤 특히,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부재하며 지자체의 관심도 부족한 상황으로 아동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다.이에, 아래와 같이 강원도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연구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 첨부파일

- 공문 1부

- 붙임  1.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서(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