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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합계획(2021~2040)수립 도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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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완과 다른 관점
작성일2020-05-12 작성자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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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코로나 이후 세계 정부와 시민들은 발생확률은 낮지만 일어났을 때 큰 충격을 주는(블랙스완)에 대비하는 자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p><p>강원도로써는 통일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요? 통일세 등.</p><p>2. 지구온난화는 이미 정설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학계에서는 지구역사에서 보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현상이고 온실가스가 주범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언급하냐면, 늘 인구문제를 갖고 논의하는데요. 불과 30~40년전에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걱정이었습니다. 멜서스는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부족으로 위기가 온다고 했지만 기술발달로 극복했습니다. 어렷을 때 석유가 몇십년 뒤에 없어진다고 했지만 채굴기술의 발달, 세일가스, 새로운 곳 발견 등으로 거짓이 되었습니다. </p><p>3. 인구문제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실패했다고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애를 안나았으면 과거 가난할 때 왜 다둥이 가족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풍요속에서 형성된 문화일 수 있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민, 또는 줄어드는 인구에 맞는 연금설계 등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가 적어도 강국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1억명이 되어야 내수시장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싱가폴처럼 적어도 성공한 국가가 있습니다.</p><p>4. 농업도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은 적은 경지면적에서 수출강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자급화에 성공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하는데, 얼마전 방사광가속기 건처럼 강원도에서 유치할 수 있어야겠죠. 새로운 관점과 철학을 닮은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