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도 종합계획(2021~2040)수립 도민 의견수렴

>  참여 >  도 종합계획(2021~2040)수립 도민 의견수렴
게시글 조회
블랙스완과 다른 관점
작성일2020-05-12 작성자이규호
첨부파일

1. 코로나 이후 세계 정부와 시민들은 발생확률은 낮지만 일어났을 때 큰 충격을 주는(블랙스완)에 대비하는 자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로써는 통일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요? 통일세 등.

2. 지구온난화는 이미 정설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학계에서는 지구역사에서 보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현상이고 온실가스가 주범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언급하냐면, 늘 인구문제를 갖고 논의하는데요. 불과 30~40년전에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걱정이었습니다. 멜서스는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부족으로 위기가 온다고 했지만 기술발달로 극복했습니다. 어렷을 때 석유가 몇십년 뒤에 없어진다고 했지만 채굴기술의 발달, 세일가스, 새로운 곳 발견 등으로 거짓이 되었습니다.

3. 인구문제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실패했다고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애를 안나았으면 과거 가난할 때 왜 다둥이 가족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풍요속에서 형성된 문화일 수 있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민, 또는 줄어드는 인구에 맞는 연금설계 등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가 적어도 강국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1억명이 되어야 내수시장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싱가폴처럼 적어도 성공한 국가가 있습니다.

4. 농업도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은 적은 경지면적에서 수출강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자급화에 성공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하는데, 얼마전 방사광가속기 건처럼 강원도에서 유치할 수 있어야겠죠. 새로운 관점과 철학을 닮은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