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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3호]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_2020.03.30.
작성일2020-05-14 작성자양철
첨부파일 200330_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제13호).hwp

부 처 명

제     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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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작업반 착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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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3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수립

5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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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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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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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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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ICT가 함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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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DMZ 평화의 길 140억 투자(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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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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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DMZ 평화의 길 140억 원 투자 본격 추진

13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용 대상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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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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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4개소) 추가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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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4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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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출범

18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19

수소버스용 충전소 국산화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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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 양육가구 지원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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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324일 공포(3/23)

22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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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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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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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6

노후 산단 내 낡은 공장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03/22)

27

경제활력 제고, 편안한 일상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발표(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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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산분야 대출 6개월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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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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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국가대표브랜드, ‘브랜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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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지원